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'이태원참사 특별법'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, 여야 합의로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] <br />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톡록 하였습니다. 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에 의장 주제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.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.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입니다.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,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. 불송치 또는 수사 중단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.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제30조입니다.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,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] <br />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,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<br /> <br />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11520298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